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0조의2(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내역의 관리)
검찰총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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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8편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요구
검찰총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