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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11편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2.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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