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공소청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및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청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및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