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51조의2(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압수물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