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55조(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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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5절 환부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