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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6절 이송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57조의2(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경찰서등에 압수물을 송부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는 "이송결정서 및 이송서" 또는 "이첩결정서 및 이첩서"로 본다.

[본조신설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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