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