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6.30>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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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6.30>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