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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매립예정지의 위치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면적

4. 해제 사유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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