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5>

1.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2.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첨일시 및 추첨 장소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하여 매립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9.22, 2022.7.5>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22.7.5>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5>

[제목개정 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