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사유

2.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재산의 목록

3.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시기

[본조신설 2022.4.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