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신설 2014.7.7, 2026.7.21>

[본조신설 20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