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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물품관리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물품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2.4.20>

③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전문개정 2009.4.24][제목개정 2022.4.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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