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4.20>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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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장 총칙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4.20>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