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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기간 연장 여부의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인에서"를 "법인 또는 기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인 및 그 법인"을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