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9.2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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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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