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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9.2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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