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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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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손실보상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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