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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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