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의2(벌칙)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