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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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