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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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