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ㆍ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