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9 (Notification of Results of Measures, etc.)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ㆍ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has received a decision on prot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a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a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paragraph (4) of that Article, or a recommendation for prohibition of a disadvantageous measure under Article 22 (4) of the Act from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Commission of the results of the measures, or the reasons why no measures could be take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request or recommendation was receiv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