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의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s이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or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orally오^r럴리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afterward.애^f프터워드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3) The^ð더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aised^r레이즈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founded,언^f파운디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aised^r레이즈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