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개정 2023.12.19>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each이치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s위설블로워즈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2, 2023.12.19, 2026.9.29>

(2)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each이치 internal인터늘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ng어멍 them^ð뎀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ir^ð데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reduction^r러덕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for^f포 each이치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