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26 (Standards for Calculating Relief Money)

①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8.4.30, 2021.10.19>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r오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1.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medication,메더케이션 and앤드 surgery;서저^r리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2. Costs카스츠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ue두 to투 a어 job조우브 change,체인지 dispatch,디스패치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3. Fees^f피즈 for^f포 attorneys,어터니즈 labor레이버 attorneys,어터니즈 etc.엣세터^r러 retained^r리테인드 for^f포 disputes디스퓻츠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4.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wages웨이지즈 or오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ccurred어커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cannot캐낫 be비 proven프^r루^v븐 or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5.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or오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due두 to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wice트와이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wage웨이지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6 months.먼^θ쓰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3)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be비 the^ð더 daily데일리 wage웨이지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laborers레이버^r러즈 surveyed서^v베이드 by바이 a어 credible크^r레더블 wage웨이지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publishes퍼블리쉬즈 wage웨이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ach이치 year.이어

④ 공익신고자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6.13>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⑤ 삭제 <2023.12.19>

(5) Deleted.딜리티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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