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의2(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28-2 (Procedure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Decree,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rewards, or relief money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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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