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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1장 총칙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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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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