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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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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장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0-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Public Interest Reports)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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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and앤드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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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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