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0-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Public Interest Reports)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o manage the status of receipt and handling of public interest reports and the like.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If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institution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 to provide materials and information on the receipt and handling of public interest reports and the like, and may hold and use the materials and information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for which they were provided. In such cases, a person requested to provide materials and information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not to.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 Commissi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materials and information held and used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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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