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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5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take테이크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prevent프r리v벤트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or오 forcef포스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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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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