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포상금 등)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26-3 (Rewards)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1.4.20, 2023.3.21>

(1) Where웨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has,해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brought브^r롯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vented프^r리^v벤티드 losses,로시즈 or오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a어 commendation카먼데이션 under언더 the^ð디 Awards어워즈 and앤드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어 sentence,센튼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dering오더^r링 a어 specific스퍼시^f픽 act액트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system시스텀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4.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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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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