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29-2 (Liability for Damages)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by바이 taking테이킹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that^ð댓 damage대머지 was워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2.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harm함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through^θ쓰^r루 that^ð댓 measure;메저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4.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for^f포 that^ð댓 measure;메저

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5. The^ð더 type,타이프 duration,두^r레이션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7.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ffort에^f펏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to투 remedy^r레머디 the^ð더 harm함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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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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