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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1장 총칙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top스탑 themð뎀 fromf프r럼 spreading,스프r레딩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s,위설블로워즈 etc.엣세터r러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which위치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s,위설블로워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an캔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companies컴퍼니즈 so소우 thatð댓 theirð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an캔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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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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