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prevent acts harmful to the public interest and stop them from spreading, and to protect and suppor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etc.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 Companies shall endeavor to create conditions in which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etc. in the workplace can be protected.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or cooperate with companies so that their activities to prevent acts harmful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 like can be promo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