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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수수료의 결정)

① 삭제 <2016.4.26>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승인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5]

시행 2022.12.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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