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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개업노무사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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