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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①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전문개정 2007.8.3][제20조의2에서 이동 <2010.5.25>]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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