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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2020.1.29, 2022.6.10>

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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