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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4.7.29, 2020.2.21, 2021.1.12>

[전문개정 2008.9.12]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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