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2 (Composition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8.18>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or오 of어^v브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Realtors^r리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qualifying콸러^f파이잉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7.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그 밖에 부동산ㆍ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finance.^f퍼낸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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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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