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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2009.7.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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