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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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첨부(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nd앤드 has해즈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each이치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2.18, 2021.2.17, 2021.12.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ishes위쉬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ward^f포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forwarding^f포워딩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2021.12.31>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forwarded^f포워디드 it잇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ed,컨선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31>

(5)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urn^r리턴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t잇 had해드 received.^r러시^v브드

⑥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8, 2021.12.31>

(6)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