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전속중개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0 (Exclusive Brokerage Contracts)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irð데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govern.거v번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hatð댓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must머스트 disclose디스클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type,타이프 location,로케이션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year이어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2.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walls월즈 and앤드 wallpaper;월페이퍼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3.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heat힛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elevator엘러v베이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ewage,수어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and앤드 garbage가비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4. Location로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ccess액세스 to투 roadsr로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ximity프r락시머티 to투 markets,마컷츠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errain,터r레인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sunlight,선라잇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uch서치 as애즈 ownership,오우너쉽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mortgages,모거지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ach이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uch서치 as애즈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and앤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public퍼블릭 law;로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lease,리스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need니드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