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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2 (Transaction Contracts)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2. 물건의 표시

2.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3. 계약일

3.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더파짓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dates데잇츠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5. 물건의 인도일시

5.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6. 권리이전의 내용

6.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Any에니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ime타임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8.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as워즈 given;기v븐

9. 그 밖의 약정내용

9. Other어ð더 agreed어그r리드 terms.텀즈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2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a어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forf포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its잇츠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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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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