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2 (Transaction Contracts)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A transaction contract under Article 26 (1) of the Act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1. Personal details of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2. 물건의 표시
2. Description of the property;
3. 계약일
3. Date of the contract;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payment, such as the transaction amount, the contract deposit amount, and the dates of payment;
5. 물건의 인도일시
5. Date and time of delivery of the property;
6. 권리이전의 내용
6. Details of the transfer of rights;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Any conditions or time limits of the contract;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8. The date the written verification and explanation of the object of brokerage was given;
9. 그 밖의 약정내용
9. Other agreed terms.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2)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6 (1) of the Act means five years.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28>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rescribe a standard form for transaction contracts prepared by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commend its u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