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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보증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5 (Change of Guarantee)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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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ed조인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guarantee게r런티 again어겐 because비코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gain어겐 by바이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③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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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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