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보증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5 (Change of Guarantee)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 Where a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who has provided a guarantee under Article 24 intends to change it to another guarantee, he or she shall provide the other guarantee while the existing guarantee is still in effect, and report to the registration authority with documents proving it.
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 A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who has taken out guarantee insurance or joined a mutual aid scheme and who intends to provide a guarantee again because the guarantee period has expired shall provide the guarantee again by the expiry date of the guarantee period, and report to the registration authority with documents proving it.
③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The proviso of Article 24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ports under paragraph (1) or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