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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8 (Education of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etc.)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2025.10.21>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1. Content:칸텐트 legal리글 knowledge,날러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actice,프r랙티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2. 교육시간: 45시간

2. Hours:아워즈 45 hours.아워즈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1. Content:칸텐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sistants어시스턴츠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2. Hours:아워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hours아워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hours.아워즈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1. Content:칸텐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actice,프r랙티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etc.;엣세터r러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2. Hours:아워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2 hours아워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6 hours.아워즈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yð데이 completed컴플리티드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육의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2. 교육대상

2.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3.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4. 강사의 자격

4.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5. 수강료

5.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6. Academic애커데믹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course코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tendance어텐든스 checks,첵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7.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balanced밸런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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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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