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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4장 지도ㆍ감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9 (Revocation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1)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office,오f피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shall섈 complete컴플릿 all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1.16>

(3)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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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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